국가AI컴퓨팅센터·1000큐비트 양자컴 등 올해 韓게임체인저 기술에 3.4조 투자

정부, 국가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의결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원 등 투자

게임체인저 기술에는 3.4조 등 투자하기로

[서울=뉴시스]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핵심 분야 기술 확보를 본격화한다.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6조4000억원, 게임체인저 기술에는 3조4000억원 등을 투자한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투자도 인공지능(AI)를 비롯한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호 안건으로는 2026년도 국가R&D 투자방향·기준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파격적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국가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등 게임체인저 중심으로 내년 민간 중심 R&D 투자 확대

정부는 올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내년에는 R&D 성과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도록 경제적 가치 창출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미래 경제·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 AI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R&D 성과가 실물경제에 직접적 파급효과로 나타나 국가 전체의 혁신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등 스케일업 투자도 확대한다. 원천기술과 산업화 사이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해 대형성과 창출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혁신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첨단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선도형 정부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R&D 예타 폐지 완수,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장비 신속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치열한 기술 경쟁에 범부처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는 부처협업 R&D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대규모 혁신펀드로 민간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내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부처들의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주체별 및 기술분야별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내년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돼 내년도 정부 R&D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선도형 R&D 전환 가속화…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 투자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중점 방향은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형 R&D 전환 가속화다.

전략별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혁신도전형 R&D 요건을 갖춘 사업 선별·정비, 투자 확대 및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산업트렌드 등을 반영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 로드맵도 재정비한다.

R&D 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R&D의 신속·유연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도 추진한다.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지도, 인력지도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R&D 전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청년연구자 대상 경제적 지원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발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술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과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핵심분야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발사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발사체와 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발맞춘 올해 시행계획은 국가혁신을 견인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 투자, AI·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혁신·도전형 R&D에 각 3조4000억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에 투자한다.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에 4조원을 배정하고 국가 차원의 국제공동연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등도 강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2조3000억원,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2조1000억원, 첨단국방 5조원 등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해외 특허출원 13.3%↑…특허 기반 창업 4.5배 증가

이날 특허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 성과를 조사·분석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23년 3만739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외 출원 건수는 연평균 7.2% 증가해 국내 출원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약 4.5배 증가했다. 특허성과가 없는 정부 R&D 과제에서 발생한 창업(214건)과 비교했을 때 특허성과가 있는 경우 창업 건수가 3.6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특허를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총 4676건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으나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계약은 국내에서 이뤄졌으나, 2023년 전체 계약 건수의 0.4%에 해당하는 21건은 해외로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6~2023년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표준특허는 1649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 표준특허(5만1439건)의 3.2%를 차지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제외하면 정부 R&D 표준특허의 비율은 46.1% 수준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쳤다"며 "오늘 논의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하고, 정책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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