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당장 적용 어려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를 방문,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7.01.20.  [email protected]

"중소기업 명목세율 인상은 반대"

【서울=뉴시스】전혜정 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관련, "우리가 경제가 나빠서 재정 확장정책을 써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당장 기업에겐 (적용이) 어렵다"며 재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진구의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세부담을 높여야 하지만 순서를 합리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명목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법인세에 대해 특히 재벌기업에 집중되는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폐지·정비하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 중소기업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 다음에도 추가 세수확대가 필요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그것도 재벌 대기업에 한해서 올려야지, 중소기업 명목세율을 올리는 건 반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제 지금와서 입지를 다시 옮기고자 하면 여러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충분히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될 것이다"이라고 박근혜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지지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슈와 관련, "지금처럼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수도권의 흡입력으로 지역의 돈도 사람도 다 끌어가는 상황으로는 지역이 살아날 수가 없다"며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재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출신도 서울에서 살다보면 지역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던 것도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이대로 가다간 지역이 다 망한다'는 절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분권은 시작이었다"며 "갈수록 점점 더 (균형발전이) 강화되야 될텐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거꾸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을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사업도 단순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내려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연관된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기업의 대단지 크러스트를 만들어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패러다임도 재벌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져 그것이 성장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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