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 예산요구 前 부처협의 의무화…융합예산 시범 편성"

【서울=뉴시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3.22.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유일호,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주재
 올해 대학창업·관광·ODA 3대 분야 융합예산 편성…단계적 확대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요구 전 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융합예산을 시범 편성한다. 목적이 유사한데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사업의 예산을 융합해 부처간 재원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출효율화의 일환으로 융합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유 부총리는 "수혜대상이나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에 대해, 예산요구 전 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교육부의 산학협력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창업중심대학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정책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융합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에서 융합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 진작과 수출역량 강화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대응 ▲환경 위해 및 재난 대비체계 강화 등을 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 꼽았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수출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수 둔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미중 관련 대외 리스크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내수와 고용 등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내수·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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