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인 해외출장비 급증…“선심성 예산 편성”

【제주=뉴시스】20일 오전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이 제주도의 민간인 국외여비 증액 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2017.06.20.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지난 3개년 평균 집행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
"사용처 뚜렷하지 않아 '선심성 예산' 편성 의혹 제기"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가 2017년 제1회 추경에서 사업계획이 정해지지도 않은 민간인의 해외 출장비를 큰 폭으로 증액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2017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대거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이 본 예산 대비 각각 42.98%가 증가한 19억5000여만원, 16.23%가 증가한 72억7900여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며 “이는 지난 3개년 평균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학계와 언론, 기업 등 민간인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갈 경우 여비로 편성하는 비용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인 전문가가 산업 시찰이나 견학에 참여할 경우 식비 및 교통비를 실비로 편성하는 비용이다.

이 의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을 살펴보니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기관공통경비 이른바 풀(pool) 성격의 경비로 주로 계상됐다”며 “추경에 반영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편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관련 사업계획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꼭 해야 하는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예산은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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