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 앞둔 국회···바른정당이 주목받는 이유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혜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논의 전 대선기간 말한 재원요소는 엉터리 였단 점과 취임하자 마자 증세카드를 꺼낸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를 언급하며 살아생전 김 할머니께서 바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이를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사과를 촉구해야한다고 전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이혜훈 "전면적 세제개편안 밝히면 논의 참여"
바른정당, 보수정당이지만 대선때 증세 공약
한국당 완강 반대 속 '3당 공조' 관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증세'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이 주목된다. 특히 대선 때부터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온 바른정당이 증세에 관한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 여당과 손 잡고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이 운을 뗀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바른정당의 즉각적인 반응은 '사과가 먼저'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재원소요 예상치가 잘못된 점과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던 말을 취임 후 번복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 양해를 구하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이와 동시에 증세를 포함한 세금제도 논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포석을 깔아두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증세에 대한 추가 입장'에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 추경 때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고 단단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정당이지만 대선 때도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웠던 바른정당의 기조와 닿아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를 고려할 것이며 조세부담률을 현 19%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22%까지 올리겠다고 TV토론에서 공약한 바 있다.
 
 국회의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바른정당의 입지는 20석이라는 의석 수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추경과 마찬가지로 증세에서도 한국당은 원천 불가를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의의 여지를 뒀다. 이같은 구도에서는 추경 심사에서 나타난 '3당 협치' 국면이 세제개편안 협상에서도 나타날 전망이다. 3각 구도 안에서 바른정당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세금제도에 있어 보수진영의 여론 형성이라는 몫을 차지하는 구조가 된다.

 다만 바른정당은 증세의 목적과 방식과 관련, 민주당과 인식차가 있어 각론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로 확보할 약 3.8조의 추가 세수를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 전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선 당시 조세 공약이 유사했던 국민의당과 협조해 증세 국면을 돌파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 자산소득 과세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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