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논의 생략한 채 무조건 증세·닥치고 증세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관련 "현장 피해복구가 아니라 수해 현장 장화 갑질 봉사체험을 가서 보수를 망치고 정당를 망치고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증세를 논의하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논의를 생략하고 일단 무조건 증세, 닥치고 증세, 이런 식의 논의로 급박하게 전환되는 건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사실상 불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보기에는 선결과제가 있는데 어떤 정도의 복지 수준을 가져갈 건지 먼저 합의를 이룬 다음에 증세 규모가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증세 방법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출확대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논의가 있어야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100대 과제의 개별항목에 대해서 먼저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증세에 대해서는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함께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의 증세논의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 건가 하는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와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증세규모가 결정되고 증세를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이 결정되는 순서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고 했다가 또 증세가 없이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 실천이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르니까 장관 한 분이 이제 증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더 빠른 속도로 늘리겠다고 할 때 그나마 한국경제의 안전판으로 작동해왔던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기재부가 나서서 지금까지 입장을 전면으로 뒤집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국회의 동의를 거치기엔 좀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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