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제사회 '제재vs도발' 벼랑끝 대치 종식될까

【 유엔본부 = 신화/뉴시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위해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발레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 류제이 중국 대사,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서서 대화하고 있다. 2017.09.05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제사회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대북(對北) 유류 공급량 감축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핵 국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제재 결의 2375호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를 단행했음에도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감행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이번 제재 조치에서 대북 원유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전면 중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 제재로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안보리에서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이) 치르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으로 인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다음 도발은 ICBM 실거리 사격이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3일의 6차 핵실험이 ICBM 화성-14형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퍼즐'을 완성해 보여줘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정권수립(9·9절)이었던 지난 9일을 전후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나, 북한은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 목란관연회장에서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6차 핵실험 성공 자축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2017.09.10.(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오는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월10일을 전후해 북한이 자신들의 핵 무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비단 화성-14형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괌 포위사격' 엄포의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완결단계'는 실제 탄두를 장착해서 실거리 사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직 못 보여줬으니 실거리 사격을 통해 '실체적 능력'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화성-12형 괌 포위사격의 비행 거리나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의 도발도 예상해볼 수 있다"며 "그 외 도면을 공개한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제재가 핵전력을 구축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先) 완성 후(後) 대화'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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