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석유 공급돼도 새 제재로 상당한 고통 느낄 것" AP

【 유엔=신화/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2017.09.12

【도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비록 초안의 원유 및 정제유 등 유류의 전면 '금수' 대신 '제한'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최대 외화 수입원 일부를 겨냥한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로 고통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이 요구했던 북한의 석유류 수입 전면 차단은 비록 실패했지만 안보리의 새 제재는 북한의 석유류 수입을 지난 12개월 간과 같은 수준인 4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북한의 섬유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2가지를 봉쇄했다.

 새 제재 결의는 또 북한의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을 금지하고 석유 정제품의 수입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이는 심각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은 연간 220만 배럴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미국 관리들은 실제 수입량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450만 배럴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200만 배럴로의 수입 제한은 수입물량의 최저 10%에서 절반 이상이 삭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재가 엄격히 이행된다 해도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게다가 엄격한 제재 이행은 항상 우려의 대상이었다.

 북한 연구 싱크탱크 노틸러스연구소의 다비드 폰 히펠은 석유류 제재가 북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싼 임금을 받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섬유류 수출 금지가 북한에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폰 히펠은 그러나 북한 지도부 생존을 위해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데 이미 우선순위가 두어진 만큼 섬유류 수출 금지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초 공동집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으로의 석유류 수출을 이번 제재보다 더 감축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상당한 재고량을 비축해 놓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평시라면 약 1년, 전시라 해도 1개월 간 군부에 석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재고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추산했다.

 석유류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북한은 이미 주유소나 기타 소비용으로 석유 정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IHS 마르키트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경제연구원 라지브 비스워스 역시 북한이 수입 제한을 견뎌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새 대북 제재안은 당초 미국 요구에 비해 상당히 완화돼 북한의 군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스워스는 그러나 중국과의 상황이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복잡하다고 주목했다. 중국의 대북 휘발유 수출은 북한의 위험이 너무 높다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8262t에서 7월에는 120t으로 격감했다. 반면 북한으로의 경유 수출은 6월 367t에서 7월에는 1162t으로 늘어났다. 1t은 대략 원유 7배럴 정도이다.

 그는 북한 체제는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으로 핵심적인 기능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제재는 분명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지난해 7억5000만 달러(8456억2500만원)에 달한 섬유류 수출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 중 하나이다. 또 수만명의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봉급의 상당부분을 북한 체제를 위해 송금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무역 및 자본·노하우 획득을 위한 주요 창구인 북한과의 합작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 결의에서 미국이 관철시키지 못한 것들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석유 공급 전면 중단 외에도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도 최종 제재안에서는 배제됐다. 북한 국적항공사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 역시 빠졌다. 해외노동자를 통한 북한의 수입 차단도 전면 차단에서 점진적 감소로 내용이 완화됐다.

 이러한 제재 강도의 완화는 강력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 직접 대화 및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주장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또 한국과의 합동훈련 중단과 동시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자는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이 같은 동시 중단과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변화나 북한 붕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 역시 미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핵 분쟁 해결을 맡기지 않으려는 것은 심각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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