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핵·미사일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

【서울=뉴시스】 청와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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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4일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한 것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지원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기조는 유지되지만 궁극적으로 대화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은 이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다. 검증이 충분히 가능한 지원이고 보편적 인류애에 기반한 것이라 고심을 거쳐 결정했다"면서 "왜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느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별개 차원이란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UNICEF) 아동·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공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 지난 1~9월 미국은 유니세프에 100만 달러를, 러시아는 WFP에 300만 달러를 공여했다. 스위스는 WFP와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에 700만 달러를 공여했다. 이밖에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단행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 1996년 이래 거의 매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지난해만 유일하게 대북 지원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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