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정책 협의···"비정규직 문제해결 우선순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내빈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공공부문 일자리창출TFT 유동수, 김병욱 위원, 소병훈 간사,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머리를 한 데 모았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우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등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시장의 성장의 구조와 양극화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이 총집중돼야한다"며 "특히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은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는 현재 공공기관 노동자의 비정규직비율은 대략 30% 정도"라며 "이를 방치한 채 양적 차원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태의 해결을 오히려 뒤로 늦추고 악화시킬 뿐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중기적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이러한 물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고용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또한 적극 추진돼야한다"며 "이미 문 대통령 또한 대선 당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표명해왔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따로 설치할 정도로 정책 성공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오늘 이 자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고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강력한 행정체계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수석, 정부 각 부처에 일자리 전담 부서도 있고 여당에 일자리TF도 있어 적극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국정운영체계도 완전히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됐다. 정부가 가진 조세, 예산, 각종 지원제도도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하도록 개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도 좋은 일자리 정책을 핵심지표로 평가한다"며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정치권에서 도와주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당정청이 혼연일체 돼서 국민에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용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 공공서비스 향상 등 사회 편익을 감안해야한다"며 "재난수준인 청년 실업 극복해 향후 몇년간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나침반, 사람중심 경제실현 양질 일자리 창출위해 최선 다할것"이라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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