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유숙, 정치적 중립성 의심" vs 민주·국민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여야는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 과거 판결 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공방을 벌였다.

 민 후보자 배우자는 문병호 전 민주당 의원으로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민 후보자는 2013년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 항소심을 소송 지휘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범민련 간부 등에게 최 위원장 변론 기회를 준 바 있다.

 중립성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주도했다. 한국당은 민 후보자가 공안사건을 지휘하면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기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범민련 소속 최동진 위원장 항소심에서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3차례 하게 해줬다"며 "이전 재판도 이렇게 했는지 보니까 그런적이 없다. 이 재판만 3차례나 방청객에게 변론기회를 줬다"고 캐물었다.

 백 의원은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당시 후보자 배우자는 민주당 의원이었고 최동진은 이미경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다"며 "후보자가 정치적 고려, 배우자 고려 때문에 했는지 공정성이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 후보자는 "지적 취지는 잘 알겠다"며 "저는 그당시에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맡았고 백 의원이 지적한 사건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성폭력 사건을 진행했다. 대부분 구속사건이었고 피고인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늘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폭력 전담 재판하면서 피고인 가족에게 변소할 기회를 주다보니 그런 관행에 따라 했다는 것이냐'는 한국당 홍일표 청문위원장의 확인에 "그 사건만 그런게 아니라 제가 진행한 모든 사건에 그런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방청권을 준 이유가 뭐냐니까 '방청객에 있는 분들은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해서 말을 해보라'고 했다"며 "아까는 성폭력 재판부 맡아서 늘 그래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답변과 너무 다른 답변이다. 당시 후보자가 지금 기억을 각색해서 편의에 맞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 후보자는 "신문기자와 말할때는 전부 다 말했다"며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다 드린 말씀을 다 담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민 후보자 배우자 관련 현안에 있어서는 대오를 같이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민 후보자가) 배우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선거 당일 개표에 한번도 안 갔다"며 "그래서 주변에서 이혼한 것 아니냐. 지독하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후보자 남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많은 비난을 했다"며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보낸 것을 보면 정치적 대립이 있지만 후보자 역량으로 임명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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