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김재경 "개헌안 제출한 교섭단체 없어…제출해 달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은 2일 당별 개헌안 제출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헌안을 발표하거나 제출한 교섭단체가 단 한 곳도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성사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것인지 각 교섭단체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은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선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이 반영된 안이 아닌 정치권의 합의로 국회에서 개헌안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는 진정성을 담아 개헌안을 즉시 제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각 교섭단체에 구체적인 개헌안을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고 제출될 때까지 헌정특위 운영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란 말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수정 없이 표결 절차만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각 정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표결로 인한 정국 경색도 막고 동시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 교섭단체가 제안한 개헌안 중심의 논의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교섭 단체에서 세세한 조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협상의 상대방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요건과 내용은 제출되어야 헌정 특위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각 당별 개헌안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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