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도시재생" 입장바꾼 국토부…지방선거 지원용?

국토부 "시장안정이 최우선"→"시장불안시 제거하면 돼"

서울시, 사업지 7곳·국비 600억…17개 시도 중 최대

서울지역 3곳은 50만㎡ 대규모 부지에서 사업가능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100곳 내외를 선정하고, 서울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최대 7곳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2014~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서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달 만에 입장을 급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당시 서울시를 제외시켰다. 지난달 23일 도시재생로드맵을 발표할 때도 서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8.2 대책 발표 당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100곳 내외를 선정하고, 서울도 10곳을 선정하는 '2018년도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들어가면서 서울시를 사업에서 배제하는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내놓은 올해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사업지는 7곳이고, 국비 600억원을 지원받는다. 17개 시·도 중 사업지 및 국비 지원금액이 가장 많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24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이 가장 쇠퇴한 저층 주거지가 많은데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고, 저층 주거지를 개선해야 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 요인이 있으면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달 전 국토부 입장과 대치된다.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국토부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

앞서 김 단장은 지난달 26일 "도시 낙후의 심각성을 보면 지방이 서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300억 이상의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다. 중앙정부랑 연계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email protected]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서울시에서 쇠퇴지역을 개선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한다"며 시장 자극 우려가 적은 중소 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소규모 뉴딜 모델(7곳) 뿐 아니라 규모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제안사업(3곳)도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제안형은 도시재생 뉴딜 모델 5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50만㎡)도 채택할 수 있다.

서울시가 사업면적 15만㎡ 이하의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50만㎡ 규모의 대규모 유휴 부지가 있는 곳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권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예상보다 집값이 오르진 않겠지만, 서울은 다르다"며 "서울은 달아올랐던 가마솥이 식으려는 참인데, 식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된 이후 강남권 집값이 소폭 떨어지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집값 안정화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그는 "서울시 사업지가 현재 10군데이지만, 뉴딜 정책에 많은 돈이 투자되면 20~30군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경우 강북지역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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