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기무사 세월호 조직적 관여 문건 발견…유족 사찰하고 단원고서도 활동

등록 2018.07.02 15:43:00

'유가족 사찰'…기무사령부 직무 범위 벗어나

기무사, 보수단체 맞불집회 열도록 정보 제공

【서울=뉴시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한 내용. 2018.07.02.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됐다. 기무사가 사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도 팽목항 구조 현장뿐만 아니라 단원고에서도 기무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TF는 이번 문건이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 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조사TF가 이번에 발견한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였던 지난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5월13일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 운영해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했다.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관리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특히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에게 직접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직위로서,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다. TF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제한된다"며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TF활동이 끝난 10월13일 이임식을 가진 후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탐색구조와 선체인양 등 군(軍)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조사TF는 전했다.

문건별로 살펴보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은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했다.

문건은 실종자 가족 이름 2명을 직접 지칭해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표현하며, 심리안정을 위한 치료대책 강구와 온건 성향자부터 개별 설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가족대책위에 대해서는 정치·종교계 저명인사 면담, 1000만 명 서명운동, 촛불집회 등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대외활동에 치중한다는 보고 내용과 함께 특별법 제정시 가족대책위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단식농성, 국회진입시도 등 과격 행동을 표출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건에는 특별법이 보상, 혜택 범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책위가)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혀 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은 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 및 방안이 서술돼 있었다. 실종자 가족 설득 논리로는 탐색구조와 유가족 지원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속 투입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서울=뉴시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 및 방안을 서술한 내용. 2018.07.02.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문건은 2014년 7월10일 기준 수색구조 비용이 99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일일로 환산하면 11억5000만원이 든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문건은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 문건에는 유가족 스스로 분별없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는 검토의견과 함께, 전례로 남지 않도록 법 테두리 범위 외 유가족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돼 일일 보고를 한 정황과, 국회 동정을 보고한 정황도 함께 발견됐다.

특히 이같은 민간인 사찰은 국군기부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은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걸로 상식적으로 보여진다"며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어떤 식으로 동향을 파악하게 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하여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 2018.07.02.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기무사가 보수단체들이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소위 '좌파집회'(시민단체 집회 등)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응해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조사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확인 예정"이라며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활동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TF의 조사활동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돼 관련 조사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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