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계엄령 문건' 공방…與 "내란 모의" vs 野 "광우병 사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유자비 이재은 기자 = 여야는 2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고 전 정권을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송 장관의 보고 지연 등을 이유로 '심각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당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검토자료'라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 "법과 영(令), 메뉴얼에 따라 답변하지 이를 넘어 여러 변수를 고민하거나 위법, 위헌적 내용을 담아가며 이렇게 할 계획, 각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검토는 통상적으로는 안한다"면서도 "특수단(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에서 법리적 문제를 포함해 수사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향후 조치 소제목을 보면 시행준비 미비점과 보완, 위수령-계엄선포 여건 평가, 계엄 시행준비 착수 등 3가지다"며 "시행준비 착수 마지막 부분에는 계엄군 임수수행 절차 등 명확한 내용이 있다.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향후 조치 계획은 세우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수령 선포 이후 격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며 "가장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 (신군부의) 5.17 쿠데타 같은 무력화 사태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제가 다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다. 엄청난 계획을 일개 기무사령관이 지시했다고 하면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군대가 막 나가느냐"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키라고 생각한다"며 "이 본질에서 벗어나 문건이 왜 유출됐느냐, 청와대에 왜 늦게 보고했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물타기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도 주문했다.

 송 장관은 "그걸 고치려고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국방개혁의 최정점이 기무사니까 거기에 신념을 다 바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은 이 사령관에게 "기무사령관이 역으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그런 요청이 외부에서 압력이 오면,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리면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사령관은 "안하겠다"며 "직무가 아니니까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무사 문건에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대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배치 계획이 있느냐", "기무사 문거에 촛불세력을 겨냥해 무장진압하겠다고 적시돼 있느냐"고 캐물었다. 그는 "장관도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나 내란을 위한 시행계획이라고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최재형 감사원장. 2018.07.20. [email protected]

 송 장관은 "(배치 계획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단 '쿠데타 문건이냐'는 물음에는 "기무사를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기무사로 만들려고 한다"며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률적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보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송 장관과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을 사전 인지해지만 미온적 대응을 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쯤 돌연 기무사 문건 운운하는 것은 괴벨스식 여론호도"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이 사령관을 향해 "이 문건이 굉장히 심각한 쿠데타 모의 정황이라고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 사령관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다 가 거듭된 채근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송 장관에게 "이걸 읽고 기무사 개혁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에게 스쳐가듯 발언했느냐"며 "심각성을 못 느낀 반증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달랑 8쪽짜리 요약본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고도 캐물었다.

 송 장관은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엄청난 고뇌를 했었다. 이것이 과연 국가와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특히 6.13지방선거에서 폭발(력)이 너무 클 것이라고 혼자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그건 장관으로서 후회가 없고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난다면 그렇게 결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무사 문건 공개 이후 정치 쟁점화 된 원인에는 국방부와 청와대 잘못이 있다. 본질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정치권에서도 내란음모 사건 인냥, 쿠데타 시도인양 몰아 가는 것도 잘못 됐고,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도 잘못이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기무사를 정치권력이 활용해온 것이다"며 "철저히 상명하복을 따르는 군은 그걸 벗어날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대통령을 독대하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송 장관은 "오 의원이 제시한 것이 본질이고 기무사 개혁이 거기에 포커싱(집중) 됐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포항 헬기 추락사고의 조속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송 장관은 "미진한 점이 있다면 KAI 요원 뿐 아니라 외국 원청회사 직원들도 불러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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