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北, 대북제재로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단둥=AP/뉴시스】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우의교에서 트럭들이 오가고 있다. 2017.09.05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지난해 마이너스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0일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5%를 기록, '고난의 행군'이 종료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6년에 북한이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이례적으로 급감했다는 게 전략연의 분석이다.

  전략연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을 주요 요인으로 봤다.

  북한 수출의 90%를 차지했던 대중(對中) 수출의 경우 2017년 총 수출액이 17억7000만달러(약 2조80억원)로 전년도 대비 37.2% 감소했다. 2010년 이후 최저치다. 대중 상품수지 또한 16억8000만 달러(약 1조 90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무연탄의 경우 전년도보다 65.9% 감소했다.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안보리 결의 2321호와 2371호 등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3~7월, 10~12월에 수출실적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광석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광물, 수산물, 의류뿐만 아니라 일부 농산물과 토석류, 목재, 선박 등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올 1~5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0%가량 감소했다.

  2397호는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을 4분의 1가량인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산업생산과 직결관 기계류의 대북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전략연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등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노선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전략연은 "향후 경제건설 총력노선 달성을 위해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북한은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달성이 어려울 때마다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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