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 반입사례 9건 조사 중, 美 문제제기 없어"

"관세청 외압으로 조사 지연,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글로리호프1 호가 지난해 8월 북한 송림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카메라에 포착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이 이 사진을 제출하고 해당 선박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출처:WSJ 홈페이지> 2018.08.06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사례와 관련, 관계 당국이 9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9건의 반입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건도 있고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체 인지한 건수도 있다. 포함해서 9건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의무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유관국과 긴밀 공조 하에 국제사회 결의 이행 동향과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 사례들을 면밀히 주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적이 없다"며 "미 측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의 과도한 해석은 국내 불안감 조성에서 적절치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 국무부가 우리말로 된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간한 것에 대해서는 "한글본만 나온 게 아니라 프랑스어본, 스페인어본 중국어본 등 여러 가지 말로 나왔다"면서 "미국의 발간 목적은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지 특정국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른 관세 당국자는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 선박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음에도 정부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관련 혐의 관련 정보를 통보받았으며, 이 정보와 관련된 수입자 등을 조사 중"이라며 "최근 관세청이 각종 외압으로 조사를 지연한다거나 조사가 종결됐는데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내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린다"면서 "관세청은 검찰과 긴밀한 협의 하에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 사실 입증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무역 관련 서류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중요 피의자들이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어려운 조사 여건 속에서 다수의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고 담당 검사의 보강수사 지시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 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위법사항이 밝혀진 경우 조사 결과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 조사하겠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성분분석을 통한 원산지 확인 가능성에 대해 "성분을 분석해서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