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 계엄문건 청문회 관련 협의 시작해야"

"文정부 공론화위 남발은 국회무시·정책결정권 포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수사결과 발표 후 진행될 예정인 청문회에 관한 구체적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기무사에 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 해편(解編)을 이야기했고 민관합동수사단이 기무사 계엄문건 및 민간인 사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 계엄문건의 경우 국기문란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민관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입개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해 "사회적 갈등 사안마다 공론화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을 공론화위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며 "'착한 문재인 정부 코스프레'에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위가 악용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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