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재로선 어려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담뱃세에 대한 편의점 카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앞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에 대한 검토 여부 및 입장은.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포함되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본다. 더 이상 논의를 종결시켰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나가야 할 일인 것 같다."(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

 -대부분 내년 시행되는 대책들인데 당장 이번 달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나.

 "최저임금 인상분은 내년에 적용되는 것이다. 대부분 대책들은 거기에 맞춰 수립됐다."(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실장)

 -편의점업계에서는 담뱃세를 매출에서 빼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방침은.

 "담배뿐 아니라 유류, 주류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에서 큰 품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유독 담배만 달리 적용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매출액이다. 카드 매출세액을 공제하는 것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 특정한 부분에 대해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편의점 등 세금이 높은 품목을 판매하는 업계에서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에 고민할 것이다."(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폐업 지원 등의 대책을 볼 때 자영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자영업이 과다한 비중은 국제수준에 비하면 맞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문제인 것 같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상인 것 같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낮춰나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맞춰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흡수하는 것이 근본적 방향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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