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해찬 "선거제도 개편, 개헌과 함께 다뤄야"

"고용 위기, 선제적 투자 매우 적은게 큰 원인"

"여야 합동방문단 추진…北과 대화할 필요 있어"

"당선 인선, 내년 초 고려…다음 주 협의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후보가 추미애 전 대표로부터 당 기를 전달받고 흔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이재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개헌과 같이해야지 선거제도만 다루면 협소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치러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취지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연동형이냐 권역별이냐 논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민심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제도만 갖고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고 개헌하고 묶어서 다룰 때 권력형 구조를 어떻게 할지 성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해찬 신임 당대표와 일문일답.

 -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말했지만 21대 총선에 이게 적용되는지 중요하다. 그전까지 할 가능성 있나.

 "헌법사항 권력구조와 연계돼 개헌과 같이 해야지 선거제도만 다루면 협소해진다. 기본적인 취지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다. 연동형이나 권역별이냐 논의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작다. 45석밖에 안 되니까 득표율로 나눠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약간만 반영된다.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민심에 맞지 않는다. 선거제도만 갖고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고 개헌하고 묶어서 다룰 때 권력형 구조를 어떻게 할지 성격이 달라진다."

 -최고수준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안에 따라 서로 간에 논의를 통해서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도 있다. 우선 민생문제에 관해 청와대 상설협의체에서 8월에 입법해서 예산을 뒷받침하자는 정책 합의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합의가 안 돼도 충분히 논의해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 것을 이해시키는 논의를 성실히 많이 해놓는 게 협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여러 가지 인적인 상호 간의 배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청와대, 우리 당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원팀을 계속 강조했는데 어떤 식으로 끌어안고 갈 것인가.

 "두 후보(송영길·김진표)에 대해서 원팀 얘기를 했고 역할 분담하자고 한 달간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북방경제에 관심과 조예가 굉장히 많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정책으로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이 많은 분이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다."

 -당의 정책적 과제가 많고 당내 통합이나 야당 협치가 많은데 당 대표로서 가장 우선 과제는.

 "제일 방점을 둬야 할 것은 수락연설과 경선과정에서도 말했는데 민생경제연석회의를 빨리 구성해 거기에서 노동·고용문제, 여러가지 민생사항을 시민단체·노동조합 등과 함께하면서 정부여당과 같이 풀어나가는 부분이 제일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청관계 제도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있던 참여정부 때와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당·정·청이 함께할 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총리,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과 사안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안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긴급하지 않고 비중이 낮은 사항은 정책위의장이 주가 돼서 장관, 해당 부서 차관이나 비서실장과 당정협의를 하면 된다. 이전에 제가 할 때 보니깐 당정협의 내용이 당에서 관리가 안 된 적이 종종 있다. 이번에는 당정협의를 하더라도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정례화하려고 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의원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지금 고용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도 은산분리 완화, 서비스 발전법 규제 완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제 정책 패러다임 변화라든지 어떻게 당 정책 방향을 조율할 것인지 궁금하다.

 "고용 숫자가 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용이 안 되는 원인이 단순히 소득주도성장 모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건지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소득주도 성장)도 부분적 요소이긴 하지만 기본적인건 성장 잠재력이 확 떨어졌다. 선제적 투자가 최근 매우 없었던 것이 이런 문제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다. 과소 추계로 인한 정부 재정정책 취약성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거기에 최저임금, 소득주도와 같은 것도 결과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정책위의장을 금년 예산까지 유임하려고 한다. 성장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확장 정책을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 체질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민생경제 연석회의 가동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는가.

 "구성부터 해야 한다. 당 밖 시민단체, 노동계 민생 관련된 조직 단체와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민생경제 연석회의가 아니더라도 민생 문제에 대해 을지로위원회 등 활동을 적극 독려할 생각이다."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활발한 남북관계를 말했는데 국회에서 입법 보조 말고도 방문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우리 당하고 북쪽 정당은 성격이 다르다. 정당 차원의 교류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정당 차원 교류라고 볼 순 없지만 그동안 대화한 사람들이 고위직에 많이 남아있다. 가능한 한 여야 합동 방문단을 만들어 북쪽에 가서 진정성 있는 대화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국정 목표를 경제 이슈로 삼다 보니까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논의를 피해갈 순 없다. 정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당이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 가치 철학이며, 경제는 민생과 생존에 관한 것인 만큼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없앨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정부와 당이 안고가야 한다."
 
 -당직 인선을 곧 할 텐데, 기준은 어떤 것이고 언제쯤 발표할 생각인가. 최고위원 각 역할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법에 따라 소통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 원칙 중 하나다. 상명하복하는 곳이 아니지 않나. 탕평인사를 잘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인사할 생각은 아니다. 정기국회가 곧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는 게 낫겠다고 하면 유예할 생각이다. 최고위원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에 나가 말 한 마디 하는 것으로 최고위원 역할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당무를 분리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을 들었다. 당의 규모가 커졌고,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당을 이끌어나가는 게 낫다. 김진표, 송영길 후보와 이번에 당선된 5명의 최고위원, 제가 지명한 2명이 있다. 하나는 노동쪽을 하겠다고 한국노총 정책토론 때 말했고, 하나는 안 정했는데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역할, 그래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들어보고 판단해서 다음 주에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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