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외교부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위반 없도록 美와 긴밀 협의"

"남북연락사무소 유류 반입 제재위 예외인정 신청 계획 없어"

한미 간 북핵, 북한문제 항상 긴밀 소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달 24일 경의선 철도의 판문점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2018.08.30 (사진=통일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남북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데 대해 외교부는 "대북제재 틀 안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북한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남북 철도 현지공동조사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 미국 측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남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과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가 통행 계획 통보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개소 예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에 대해 미국과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연락사무소에 유류 반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신고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예외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노 대변인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을 포함한 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메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북핵, 북한문제 관련 항상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양국간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간 협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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