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그린벨트 직권해제시 합의정신 파기"…깊은 우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거론되면서 이미 가격 올라"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 공급시 주택공급 수년 걸려"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지 비율 상향·도심 유휴지 중점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밝혔다 . 6일 오후 신규 주택 후보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8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직권 해제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만약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합의정신 파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울시-국토부간 부동산대책 협의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직권 해제' 움직임이 감지되자 서울시가 선을 긋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국민임대아파트나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는데 처음에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도 곧 주변 시세를 따라간다. 공급가의 2배까지 오르기도 했다"며 "그러니(그린벨트 해제가 곧)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이미 비싸다. 해제를 염두에 둔 매수세 때문"이라며 "그린벨트 땅값이 올라가면 개발원가가 높아진다. 게다가 (정부나 산하기관이 땅 주인들로부터 택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땅 주인들이 올리는)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단이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환경 파괴와 도시 녹지 감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린벨트 담당부처는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부"라며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도시공원 녹지가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시가 공원들을 매입하려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린벨트를 풀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택지를 공급한다 해도 공급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해도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은 5~7년 후다.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수년전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분양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또 그린벨트를 개발하더라도 도시 인프라까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신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지 비율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대체수단으로 도심 가용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승을 위한 제도변경을 (국토부에) 제안하고 있다"며 "상업지역에 고밀도 주택을 허용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부담이지만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는 효과와 사무실 공실률을 낮추는 간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방침에 발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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