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 불법 예산사용 내역 발견…대통령 해외순방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다.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들께 시연을 통해 공개한 바 있고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추진비로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한방병원을 확인했는데 그 호텔에 한방병원이 없었다. 여러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용 규모에 대해선 "1회는 아니다. (액수는) 꽤 된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우리 정부가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법적으로 썼는지 밝히려는 심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폭거"라며 "압수수색이 추석 바로 전 전격 이뤄진 것은 검사 단독 판단검사 단독으로 판단했을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 윗선 지시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입수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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