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朴정부, 25조원 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발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근혜 정부 기간 대규모 재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평균 20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 기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미완료된 사업은 24건으로 24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08~2017년 예비타당성 미완료 사업 연도별 건수와 연도별을 분석해 재구성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평균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11.1개월임을 감안해 현재 끝나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 1년 미만의 조사들을 모두 배제하고 미완료 예비 타당성 조사 현황을 분석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해에 처음으로 발생한 미완료 예비 타당성 조사는 2015~2017년을 거치면서 폭증했다"며 "이렇게 미완료된 예비 타당성 조사 24건에 세금 24조7316억원이 묶여 있다"고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9년 국민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 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해서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낭비를 막고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적용된다.

 기재부가 제출한 조사기간 30개월이 넘은 미완료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현황을 보면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57개월), 수서~광주 복선전철(45개월),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45개월), 의정부~금정 광역급행철도(33개월), 서울 지하철 6호선(구리선), 한류-문화관광 콤플렉스 조성(33개월) 등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형사업 대상인 만큼 지연될 수록 예산이 장기간 묶여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불신을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예비 타당성 운용 지침에 규정된 6개월 원칙은 온데 간데 사라져버렸고 급기야 지난해 평균 조사기간이 20개월을 돌파해버렸다"고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예비 타성 조사가 과거 정부에서 많이 망가졌다"며 "특히 미완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증가하는 문제는 현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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