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서민‧중산층 집걱정 해소 집중…올 공적임대 17.2만호 공급"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개시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13만2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올해내 총 17만2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호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9.13대책 후속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구조 개편 등 4대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불공정 관행 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연말까지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공공성과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완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 추진, 자율주행차 가상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 완공,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를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물류,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버스와 환승시설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간선도로망 개통,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 등 주요 사업의 속도감을 제고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국가 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 조사체계 구축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또 혁신도시, 새만금 등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은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상가 공급,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 보호도 소홀함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인프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대내외 여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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