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남북철도-도로 연결 일방적 퍼주기 아냐"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 유출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븍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SOC사업을 퍼주기라고 속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변했다.

 김 장관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남북SOC를 퍼주기사업이라고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고 유엔 제재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북 SOC는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미래를 봐서 하는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철도-도로 연결 같은 SOC사업은 어떻게 어떤 사업하느냐, 누가 참여하고 어느 자본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져 일방적으로 퍼주기다.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이라고하는건 섵부른 일"이라며 "남북협의 통해 사업 규모나 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할때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갑자기 퍼주기라고 하는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며 "남북간 문제에서 철도 연결로 얘기되는 사업들은 퍼주기만의 문제로 볼 수 있다거나 유엔 제재 걱정도 필요하겠지만 경제 효과가 크다는 조사 근거들이 나와 이런 부분은 미래를 보고 같이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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