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D-1]선거결과 따라 트럼프 안보정책 수정 불가피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선거 유세를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2018.11.5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면 예멘 내전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에서 여전히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안보정책에서 큰 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예멘 내전, 해외 특수 임무 감독, 미국 국경장벽 예산 등에서 목소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선거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안보정책들이다.

◇사우디와의 안보협력

만약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선전해 하원 및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사우디에 대한 군사지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 공유, 무기 판매, 공중 급유 등 지난 4년간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를 지원해왔다. 예멘 내전이 장기화하고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2일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되면서 미 의회 내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의 예멘 내전 개입 중단과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우디와의 핵에너지 협정 협상 중단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간선거 이후인 내년 1월에 법안을 하원 전체회의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특수 임무 감독

해외 특수 임무는 지난해 미군 4명이 니제르에서 특수임무을 벌이다 매복 중인 무장조직의 공격으로 숨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일반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수임무에 대해 미 의회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 작전과 관련해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작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은 "상당수의 해외 특수 임무가 의회의 감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부 국경 병력 배치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8000명의 병력을 파견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남부지역에 파견할 병력 규모를 52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남부 국경에 1만5000명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1만4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이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경경비에 군을 동원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원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용감한 우리 군인들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면 국경장벽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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