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 자치 위해 교부금 인상하라"

"지방세 감소, 고교무상교육으로 재정 확충 필요"

【창원=뉴시스】 지난 7월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에서 17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7.13.(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보다 1.08%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책정돼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을 위해 0.21%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0월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국세와 연동하는 만큼 국세 비율이 축소하면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해 0.87%, 지방세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해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들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최소 1.08%를 인상하고 미래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교부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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