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3차 반부패협의회 주재···8대 생활적폐 과제 논의(종합)

사학비리 근절, 유치원 공공성 강화, 公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 제시

권익위,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 운영 계획' 보고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4.1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어 채용비리, 학사비리 등 정부가 마련한 8대 생활적폐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오전11시3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오찬을 겸한 토론까지 약 80분 간 이어진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 4월18일 이후 7개월만이다.

2차 회의에서는 권력형 적폐청산이라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 5년을 끌고 나갈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의 로드맵을 도출했다면, 이번에는 생활적폐로 방향을 좁혀 8대 이행 과제를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권익위는 민생분야 생활적폐 청산 추진 과정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은 관련 토론을 한다. 사학비리 근절,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내용을 토론한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합동으로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부패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추가로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방안' 등을 보고한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끝난 뒤 장소를 옮겨 도시락 오찬을 겸한 토론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날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마무리 된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형 적폐에 이어 생활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올해까지 청산 작업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보고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약기(문재인정부 2기)에 해당하는 2019년부터 2년간 지방정부와 의회에 쌓여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청산을 국정운영 목표로 삼았지만 생활적폐 청산 작업 과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총 36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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