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파장]'최저임금 폭탄돌리기'…갈등 양산한 정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서영교, 남인순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정애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카드사들은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드노조까지 고용불안을 이유로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소비자 카드혜택이 축소돼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과도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30~500억원 규모의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인하한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의 근저에는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자영업자 통계는 악화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줄어든 점을 들어 정책의 영향보다는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명했지만, 10월들어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자영업자들이 환영하고 나서면서 비교적 어려움이 가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카드업계와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폭탄' 마냥 돌리고 있다는 불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카드노조와 상인연합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사흘 전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하는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들이 나름의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한 셈이다. 하지만 차등수수료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도 업계 반발이 거세자 방안 발표 다음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사노위라는 틀이 있는데"라면서 "이 틀에 오셔서 노사 간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얘기해서 국회에 넘겼다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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