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기차 무선충전 기업, 전형적 규제리스크"
2009년 세계 최초 기술 개발한 기업, 2018년 2월에 창업
창업 늦어진 이유, 현행 제도상 신기술 인증기준이 없어서
"지난 9월 국회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 적극 활용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기재부는 홍 후보자가 지난 28일 오후 혁신성장과 관련해 KAIST 소재 와이파워원(WiPowerOne)을 방문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2일 밝혔다.
홍 후보자가 방문한 와이파워원은 KAIS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차량(OLEV) 기술을 활용해 교내 창업했다.
와이파워원은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창업은 2018년 2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홍 후보자는 창업기간이 오래됐던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혁신성장과 창업 관련 정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사업화가 지연된 이유로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각종 인증이 필요한데 신기술이라 인증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증기간 마련부터 획득까지 3년7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사업화에 앞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기회(test-bed)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홍 후보자는 "공공부문이 신기술 사업화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신기술 시험기회 제공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3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간담회 직후 KAIST 내 무선충전 연구실을 방문해 연구를 진행 중인 석·박사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정부 R&D 사업의 경우 단기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중·장기 시각의 꾸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고 KAIST 재학 외국인 학생의 국내 취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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