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6조원' 슈퍼예산 본격 장전…경제활력 마중물

정부안보다 9265억 순감…보건·복지·고용 1.2조↓ SOC 1.2조↑

내년 총지출 올해 대비 9.5% 증가…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

정부, 11일 국무회의서 의결…나랏돈 차질없이 집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기자 =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469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진통 끝에 8일 국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2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표, 반대 29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470조5016억원보다 9265억원 순감된 것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5조2248억원을 깎고 그보다 적은 4조2983억원을 늘린 결과다.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28조8339억원)에 비해서는 9.5%(40조7413억원) 늘어난 규모다. 9.5%의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0.7% 이후 최고의 재정 확장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보다도 두 배가 넘는다.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100억원↓)등 4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원)만 수정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세부별로는 가장 큰 쟁점이던 일자리사업 예산이 6000억원 가량 깎였다. 정부는 당초 23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야당의 반발을 샀다.

결국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 감액했다.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다만 국회는 일자리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내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이나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직 공무원 증원도 일자리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는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2만1000명)보다 3000명 축소한 1만8000명에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세종=뉴시스】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2018.12.08. (출처= 기획재정부)

총수입은 정부안인 481조3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GDP대비 39.4%)으로 정부안(741조원)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와 지방 재정분권 등에 따른 3조8000억원의 국채 증가 요인에도 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4조원의 국채 조기 상환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5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37조6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2.0%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엿새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안 수정안 가결 직후 정부 측을 대표해 "일자리 여건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심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경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 지출을 여전히 걱정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성장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에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분명한 건 향후 적자 재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재정 지출이 얼마나 승수효과를 유발해 성장에 기여할지가 관건인데, 내년 정부 지출로 단기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구조적 개선을 통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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