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靑, 기재부에 의견 제시할 수 있어…외압 없었다"(종합)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발언

"신재민, 아는 범위서 말하다 보니 국민 오해 생겨"

"김동연, 많은 변수 고려했을 것…정상적 의결 과정"

"靑 의견, 기재부와 다를 수 있어…조율 과정이 중요"

靑과 두번째 경제현안조율회의…최저임금 등 논의

"증시 2000 하회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절히 대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04.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前) 사무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와대도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 보니 기재부 내에서 실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과는 다소 잘못 알려졌다.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 있다"며 "팩트(fact)에 있어선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서 만 3년을 보냈던 신 전 사무관으로서는 알지 못했던 내부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박힌 것에 대해서도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선 많은 변수를 다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채를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이 추가 발행 등에 있어 어느 정도를 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의) 고민은 있었겠지만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해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지 등 고민해야 할 변수가 많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전 사무관이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예산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서 잘 아는데 정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비율을 조정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단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지의 계획을 매년 짜는데 이것과 연관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비율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숫자도 저 숫자도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에도 그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재부 내 의결 과정은 압력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이 정상적으로 고려되면서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김 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고 실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기재부 내부 프로세스 과정이 전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팀 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청와대도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견은 기재부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회의하고 만나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04. [email protected]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제팀 내부에서의 조율과 더불어 청와대 등과의 비공식 조율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7시30분~9시10분께 청와대 경제팀과의 두번째 경제현안조율회의가 있었다. 앞으로 격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식적·비공식적 조율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두번째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최저임금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경제 관련 수석들과 경제 관계 장관 5~6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치열히 논의해서 조율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가 퇴직한 사무관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즉답을 피하며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취한 고발 조치에 대해선 "정부에서 이뤄진 일들이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득불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전날 신 전 사무관에 병문안을 하러 갔던 데 대해선 "오늘 기회가 된다면 구 차관이 다시 병문안을 갈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상황이다. 가족과 협의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간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세계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 증시가 2000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지만 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게 가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애플 쇼크에 따른) 충격이나 진폭이 커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면 정부는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이미 잘 만들어져있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사전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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