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재민 향해 "소신 담긴 정책 모두 관철되는 것 아냐"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어려움 털어놔…"종합적 검토·조율 필요"

국채 논란 관련, "거시, 세수, 예산 등 고려해야 할 요인 많아"

"신재민 충정 이해…34년간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 결코 없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신재민 (33·행정고시 57회)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에 근무했을 당시 장관직을 맡고 있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 전 사무관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 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짚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 전 사무관을 향해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충정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 역시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 전 사무관에게 "앞으로도 절대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을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9.01.02. [email protected]

다만 김 전 부총리는 재직 당시 적자 국채 발행 관련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썼다.

퇴직 후 자유한국당으로의 영입설이 제기되기도 했던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근황에 대해 "공직을 그만둔 뒤 조용히 지내고 있다"며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것이나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혼자 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퇴임 후 페북 활동도 일체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날 신 전 사무관과 대학 학부 시절 교육 봉사 활동을 함께 했던 동기와 선·후배들은 호소문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의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관료조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한 구성원이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선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와 싸울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에 귀기울여 줬으면 한다. 그가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말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틀렸을지 모르지만, 신 전 사무관은 직을 버리고 나와 사회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매우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라며 "재민이의 무모한 도전이지만, 사회를 더 경험하신 사고와 이해의 폭이 넓은 인생의 선배들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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