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운위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전달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공운위에 제출했다.
통상 공운위는 1월 중 한해 공공기관 대상 기관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이번달 공운위 논의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지난해 초 먼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1년 뒤 자체 개혁 성과를 보고 다시 결정키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지난해와 같은 입장을 공운위에 전달하면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해 힘쓰는 모양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공운위에 참석해 "금감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금감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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