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전문제 최우선 국가 과제…사립유치원 투명성도 강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 절반 줄일 것"

"사회·고용안전망 중요, 한국형 실업부조 마련"

"아이들에 과감히 투자, 국공립유치원 확충"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고용안전망 작동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면서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면서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 양성을 약속했다. 또 K팝, 드라마 등 우리 문화가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면서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한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된다"며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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