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언급 文대통령…靑 "민주 절차 따른 행사 천명"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할 사항"

"국민연금,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따라 주주권 행사"

【대전=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를 통한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 입장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말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여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지난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로 대기업 경영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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