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신분당선 연장선 제외…지자체·주민 반발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신분당선 노선도. 2018.10.31 (사진 = 수원시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하자 수원시와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수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 “경제부총리의 예타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겼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은 신분당선 연장 추진계획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원론적인 계획 발표로 수원시민의 실망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수원시는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정부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기반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사업 착공을 촉구한 지역 주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대표는 “반드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은 주민은 12년 동안 기만에 놀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를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정치권, 지자체와 힘을 합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도 시와 마찬가지로 입장문을 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도는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해 17개 광역시·도가 제출한 33개 사업 가운데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하기로 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일부분 감하는 방식으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성 개선을 추진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고시한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시기가 2014~2019년으로 정해졌지만,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업 추진 초기보다 장거리 교통수요가 감소했고,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

주민들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분당선 연장 명목으로 분담금 4993억원(광교신도시 3493억원, 호매실지구 1500억원)을 냈기 때문에 사업 무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 구간의 착공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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