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정책 수립에 민간 전문가 역할 키운다…통계 정보 등 개방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서 '국과심 회의체 전문성 강화 방안' 등 의결

통계·정책 현황 등 민간 접근 어렵던 정보도 보고서 형태로 제공

국가R&D사업 조사·분석 활용도 제고…'IRIS'로 시스템 통합한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통계, 정책 현황, 투자계획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체계로서 1999년 최초 설치된 이후 정부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은 꾸준히 확대·강화됐다.

국과심 산하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총괄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정책환경과 기술변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국과심 회의체 운영 방안을 보다 개선하기로 했다. 범부처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먼저 국과심 심의 안건의 경우 부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직접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역할로 바꾼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과심 심의대상 안건의 분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의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안건 관련 통계, 정책 현황, 대내외 여건 및 투자계획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정책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기준도 마련한다. 부처 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중재자로 하는 쟁점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부처 간 쟁점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과심 심의·의결 후 이행점검 관리도 강화한다. 국과심에서 논의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정책을 이행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부처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정책,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그동안 연구·정책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의견을 반영해 과제·성과정보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자 정보 입력 부담을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를 통해 수집된 과제·성과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책·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길 예정이다. 시계열 분석뿐만 아니라 글로벌 R&D, 3대 게임체인저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조사·분석의 정책 환류(피드백)도 강화해나간다.

기존 조사·분석 시스템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로 통합시켜 연구자가 별도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과제 협약 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기존에 제출된 특허 출원 성과와 연계를 통해 특허 등록 성과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등 연구자와 관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성과통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핵심 방사성동위원소 자급 체계 마련 ▲방사선의약품 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 강화 ▲방사선바이오 산업 성장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 지원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안도 함께 의결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한 각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며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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