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달 양대 노총 만남 희망…경사노위는 계획대로"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발언

"민주노총 끝내 사회적 대화 불참 시 별도 대책 필요"

"노동 현안 해결 과정서 '사회적대타협' 안착시킬 것"

"일자리 15만개 창출, 쉽지 않을 수도…정책 총동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다음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만나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많은 협의가 이뤄졌기에 경사노위는 계획대로 2월까지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민노총을 향해 "대승적 결단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재차 언급하며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출범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민노총은 지난 2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도 결국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와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 현안이 많다"며 "노동계와의 의견 수렴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 즉 빅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계속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홍 부총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착시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보하고자 한다. 노동 현안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고용 상황과 관련해 "올해 일자리를 15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로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고용 지표가 부진했던 데 대해 "정책당국자로서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고용 부진의 원인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 및 인구 요인과 더불어 정부 정책의 역량 문제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에서 자유롭게 투자·기업 활동을 하도록 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공급 구조가 중요하다"며 "구조 변화에 맞도록 노동자 직업 훈련이나 강화 조치에 주력하겠다. 여성·청년·노인 등 일자리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 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한시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표현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에서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정부로서도 곤욕스러운 측면이 없진 않다"며 "노동계에서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의견이 함께 수렴돼 국회로 넘어가길 희망한다. 정부도 최대한 역량이 되는 범위 안에서 설득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편안을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선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간에 밀도 있게 검토해 만든 초안"이라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안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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