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與, 김경수 '재판불복' 선언 뻔뻔…헌법 모욕"

"민주당, 법원 판단 존중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국회법사위원인 오신환(오른쪽), 채이배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지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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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31일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채이배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재판부의 준엄한 질타에 반성은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라며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말 바꾸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 것 같다"라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선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1심 재판이 끝났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이후 재판을 지켜보라"며 "민주당은 김경수 도지사만 보고 있겠지만 국민은 그런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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