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 이래 25년 간 '합의-파기'…북미 협상 악순환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25년 간 '합의-파기' 반복

北 사찰·검증 거부로 비핵화 합의 매번 물거품

북미 적대관계 청산 기대 높았으나 이번에도 실패

【하노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확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확대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했고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2019.02.28.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8개월여 만에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28일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하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되면서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 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수교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과거 '제네바 합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북핵 협상을 해왔지만 '합의-파기-불신'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북미 간 본격적인 대화는 클린턴 정부에서 시작됐다.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발생한 1차 북핵 위기가 계기가 됐다. 이후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고위급 회담 등이 이어지며 같은 해 10월21일에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제네바 합의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허용하면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연간 50만t의 중유를 공급하겠다는 약속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미사일 실험에 나서고 2002년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으로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 합의 후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동결·사찰도 한동안 이뤄졌지만 북한은 2002년부터 사찰도 거부했다.

2003년 6자 회담이 시작됐고, 이후 나온 북핵 관련 조치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 성명이다.

합의문에는 북한의 핵 폐기뿐 아니라 NPT와 IAEA로의 복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하지만 합의 직후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고,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미국과 북한, 우리나라 등 6개국은 북한의 핵실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007년 또다른 6자회담을 통한 2·13합의를 마련한다. 합의에는 핵 시설을 폐쇄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다음 단계에서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60일 안에 본격적인 핵 폐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는 수순의 단계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28일 오전 11시 55분(한국시간 오후 1시 55분)부터 오찬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 연회장이 텅 비어 있다. 2019.02.28 <사진출처: 워싱턴포스트 데이비드 나카무라 트위터> 2019.02.29

하지만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검증방법을 두고 당사국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검증 의정서 작성도 거부하면서 결국 같은 해 12월 6자회담은 중단됐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도 오바마 정부와 2012년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임시 중단, 미국이 24만t에 달하는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겠다는 2·29합의도 도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두 달 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와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합의는 물거품됐고, 미국은 제재를 강화했다.

오바마 정부는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로 맞섰다. 그러나 북한은 6번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후 2017년 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검증방법 등 비핵화 조치를 놓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2일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센토사 합의를 구체화 한 하노이 선언은 도출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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