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한반도체제' 구상도 차질…내일 3·1절 기념사 주목

내일 3·1절 100절 기념사서 '톤 다운' 메시지 발신할 듯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끄는 구도로 중재역할 자임할 듯

靑 "文대통령 역할과 책임감 깊어졌다…적극 해결할 것"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내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 한반도 체제 구상 제시하고자 했다. 남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평화와 경제 공동체 구축을 통해 종국적으로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이러한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문 대통령이 그렸던 신 한반도 체제의 전제는 '제재 완화'를 단초로 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이었다.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끌고, 짙어진 평화 분위기가 또다시 남북 간 협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도를 통해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러나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이 이번 결렬의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신 한반도 체제 구상도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직후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공동성명 무산 이유에 대해 "제재 완화 관련"이라며 "북한에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북한은) 상당히 많은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 담길 신 한반도 체제 구상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제시하려 했던 평화경제 구상을 일부 수정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톤 다운' 시킨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하노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확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2.28.

도리어 또다시 교착 상태에 이른 북미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중재자 역할을 부각해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이끄는 구도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또한번 언급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결렬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 한반도 체제는 내일 3·1절 기념사에 담길 예정"이라며 "신 한반도 체제 구상의 기본 정신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부분이야 마지막까지도 손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미가 또다시 서로 간의 상응 조처를 두고 교착상태에 이르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향후 문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깊어졌다"며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