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GTX 속도감 있게 추진…수도권 만성적 교통난 해소

M-버스 운행범위 확대…광역교통 체계 효율화

이용자 서비스 개선…민자 통행료 합리화·리콜 혁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길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 체계의 혁신을 추진한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던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단계적으로 낮추고,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 늑장 대응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는 올해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맡아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 등에 착수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던 광역버스 체계는 앞으로 면허권 등이 국가사무에 편입된다. 시내버스는 면처체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되, 준공영제 확대나 대중교통 취약지 100원 택시, 공공형버스 등을 통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M-버스 운행범위는 올해 7월부터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또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수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 10월부터 운영된다.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A노선(운정～삼성)이 착공에 들어갔고, C노선(덕정～수원)도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B노선(송도～마석)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광역철도 연장도 조기 추진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은 인·허가를 조속히 완료해 착공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등 사업도 조기 착공이 검토되고 있다.

경부선(서울-천안)도 급행열차 운행을 올해 10월 확대하는 등 기존선 개량도 추진되고 있다. 분당·과천선은 내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천안~논산, 구리~포천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이 이행 중이다. 고속·시외버스 정기권 등 상품, 광역알뜰카드 도입 확대, 다자녀·임산부·유아·기초수급자 등 철도운임 할인 확대 등 대중교통비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하이패스 인터체인지(IC) 100개를 확충하고, 항공기 탑승수속 시간을 줄이기 위한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도 확대된다.

자동차 리콜제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등 제작사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제작사에 모든 단계에서 필요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결함 늑장 대응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등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또 선제적 결함검사, 조사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전문성 강화, 국토부 장관에 결함차 운행제한·판매중지 권한 부여 등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열차지연 보상을 '추가 교통비용'까지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 시 지연 승차권 취소·환불 위약금 면제 등 약관도 개정하는 한편 항공기 지연율과 환불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 약자, 교통 취약지역에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하는등 교통 약자·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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