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우리나라 집값, 선진국보다 높아"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서 의견 제출

"9.13대책후 집갑 안정세 찾아" 답변

특정한 집값 목표 설정에는 난색

공시가격 유형간 지역-가격대별 형평성 개선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우리나라 집값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진단이 나왔다.

최정호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수도권은 작년 9.13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으며 ▲지방은 공급물량 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진단했다.

최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추후 집값이 더 빠져도 규제를 허물지 않고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금은 올리고 대출은 조이는 이른바 9.13대책이후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자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등 경기부양 목소리가 커져 왔다.

그는 다만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바람직한 집값 수준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최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국토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박선호 제1차관은 앞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주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수요공급 양측면에서 주택시장 안정요인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공급측면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급 모두 집값 하방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완화된 세제·금융·주택제도 등을 꼽았다. 재작년 8.2대책이후 지난해 9.13대책 발표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대폭 공제해 주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데다 저금리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시장을 휘저으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유형간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국토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국내 공공임대 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견주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이밖에 ▲김해 신공항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코레일과 SR 통합과 관련, 안전시스템부터 먼저 진단한뒤 통합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선(先) 안전진단-후(後) 통합검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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