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소방관 국가직화 필요…강원도에 헬기 보강 강구"

강원도 산불 발생 후 관계장관회의 3번째 주재

이달 중순까지 피해조사, 월말까지 복구계획 수립

"사업 성격 잘 감안해 추경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

"제도보완 지금부터 준비해야"…헬기도입 등 언급

"방통위, 방송사 노력해 재난 방송도 수준 높여야"

중대본에 백서 발간 주문…"훗날에 교훈이 될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복구 지원 사업을 계획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산불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부처별로 이달 말까지 복구 계획을 세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사업 성격을 잘 감안해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해결을 하고, 추경이 필요하거나 더 낫겠다 하는 것은 추경 반영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하지만 시급히 해야될 것들도 있다. 곧 장마가 찾아올 텐데 지금 상태로 놔두면 산사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며 "사방공사는 추경 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걸 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산림 복구와 관련해서는 "4월이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남았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며 "지금 심어야 하다못해 내년 장마철에 산사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및 상가 복구에는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행정 수요자와 건축을 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피해 복구를 넘어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며 특수헬기 도입, 소방직 국가직화, 재난방송 강화, 방재에 적합한 건축 대책 등을 "관련 부처에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밤에도 뜰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어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됐다"며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성(강원)=뉴시스】김경목 기자 = 8일 지난 4~5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 2리 일대가 검게 그을려 있는 모습이다. 2019.04.08. (사진=고성군청 제공)  [e-mail]

이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방송의 개선"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는 화재 취약자재를 덜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임야와 주택이 인접한 곳 사이에 불연성 보호 울타리나 배수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산림을 복구할 때 지역이나 풍속을 감안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며 "화재가 번지는 속도를 차단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무가 돼야 될 텐데, 백서 발간을 준비해 달라"며 "이번 산불의 발생,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백서를 남김으로써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