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02%↑, 12년만 최고치…9억 초과 93.1% 몰려

전국 5.24%↑·현실화율 68.1%

대구·광주 상승…울산·충청·경상 하락

"공시제 객관성·형평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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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5.24%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예정안 전국 5.32%, 서울 평균 14.17%보다 인상률이 소폭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4월26일)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 청취 기간엔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돼 이중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 5.02%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는 4.65%, 대전은 4.56%, 전남은 4.44%, 세종은 2.9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래픽=뉴시스】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추이.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440만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76만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9만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0만호, 9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1만호(이상 1000단위 절삭), 30억원 초과는 1224호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 핀셋 인상 대상이 된 공시가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수준) 공동주택(전국 21만8163호)은 서울에 93.1%(20만3213호)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4.5%(9877호), 대구는 1.5%(3356호), 부산은 0.6%(1248호)다.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조세형평 차원에서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인상폭을 키웠다. 공시가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거나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했다.

【서울=뉴시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 수혜 피해가 없도록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세를 더욱 엄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중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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