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예산 활용해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하라" 지시

당초 2022년서 대폭 앞당겨…"쓰레기 배출 인식도 전환"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이득,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

靑 "추경 지연되면 폐기물 등 민생 문제 해결 힘들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올해 안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불법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톤, 전체의 14%를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중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를 끝내고, 사법 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또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후 관계부처는 지난 2월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 대통령이 추경 예산을 활용해 불법 폐기물 수거 계획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은 여야 대치로 추경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불법처리물 폐기 예산은)  추경에 어느정도 반영이 돼 있다. 결국 추경이 통과돼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민생 분야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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