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RCEP, 日수출규제가 다자 무역질서 훼손한다는 데 공감대"

RCEP 제8차 장관회의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글

참석국가들 "역내 공급망 피해 우려…日, 글로벌 책임감 가져야"

"日조치 G20 정상 선언문·RCEP 취지와 배치…기존 주장 답습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중국 베이징 북경누오호텔에서 중 산(Zhong Shan) 중국 상무부장과 ‘한-중국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2019.08.03.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는 일본의 조치가 다자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일방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특히 일부 국가들은 일본의 조치가 RCEP 역내 공급망뿐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가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주요 소재 공급국으로서 글로벌 책임감(global responsibility)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썼다.

RCEP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장관회의에 참석, 전체 회의와 10여개국 통상 장관들과의 양자 회의에서 일본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결정 등 무역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무역 체제'를 지향하는 RCEP의 취지에도 배치되며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RCEP 국가 간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단행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의 글에 따르면 일본 측은 회의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가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등 기존 주장을 답습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조치가 RCEP와는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유 본부장은 "RCEP 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역내 경제 통합을 저해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자의적 무역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RCEP와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상 선언문을 도출한 직후 한국에 대한 차별적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며 "거듭된 양자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무역 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이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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