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독자 파견 검토" 산케이

이란과의 관계 손상 우려

해상자위대 초계기 파견 등 유력시

【서울=뉴시스】호르무즈해협은 북서쪽의 페르시아만과 남동쪽의 오만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수역이다. 이곳을 거치는 원유는 하루 1850만배럴(2016년 기준)로 전세계 생산량의 5분의 1이자 전세계 해상 원유수송량의 3분의 1 규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이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며,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은 일본 국내법과 충돌할 우려가 높고 이란과의 관계 악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호위연합체 참가는 하지 않고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체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위대를 독자 파견할 경우,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에 기반한 정보 수집 및 경계·감시 활동을 펼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등의 파견이 유력하다고 한다.

군사적 충돌에 직접 연루될 수 있는 호위함과 같은 함선은 보내지 않을 방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위대법상 해상 경계 활동은 일본과 관련 없는 외국 선박은 호위할 수 없으며, 무기사용도 정당방위 및 긴급대피 등 범위가 한정된다. 또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보장관련법도 일본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호위 연합체 구성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파견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 외에 자위대가 거점을 두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가까운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의 관계도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자위대 독자 파견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돼 오히려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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